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 기준 정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 기준 정리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하지만 소득 상위 10%는 일부 금액이 제외되며, 해당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목차

• • 1. 정책 요약
• • 2. 건강보험료 기준(소득분의 조회)
• • 3. 직장·지역가입자 구간표
• • 4. 자주묻는질문(FAQ)

1. 정책 요약

 

왜 소득 상위 10%는 일부 제외되나요?

정부는 약 1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선지급되고,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해 추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추가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며, 1차 지급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간 차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가진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정부는 복잡한 소득 심사를 생략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별도 기준이 있으며, 혼합형(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은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 월 보험료 273,380원 초과 → 소득 상위 10%
• 연봉 기준 약 8,000만 원 이상 또는 실수령 기준 약 6,3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기준

• 월 보험료 209,970원 초과 → 소득 상위 10%
• 사업소득·재산소득 포함 기준

 

3. 직장·지역가입자 소득 분위별 보험료 기준표

구간 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소득 구간 설명
1분위	13,850원 이하	57,070원 이하	하위 10%
5분위	134,440원 이하	200,730원 이하	중간수준
10분위	209,970원 초과	273,380원 초과	소득 상위 10%

 

4. 자주묻는질문(FAQ)

Q1. 직장가입자인데 보험료가 26만 원입니다. 추가 지급 대상인가요?

A. 네. 월 273,380원 이하이므로 소득 상위 10%가 아니며 추가 1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Q2.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가 22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209,970원 초과이므로 소득 상위 10%로 간주되어 추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Q3. 혼합형 가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직장과 지역 보험료를 합산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Q4. 소득 상위 10%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기본 지급인 1차 15만 원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단지 추가 10만 원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