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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신혼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by 사회복지 11년차 2024. 12. 16.

 

2024년 신혼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 중이시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목차

육아지원정책

1. 혼인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신혼부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혼인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5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각각 1.5억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출산 가구에 해당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1회였으나, 이제는 아내와 남편 각각 1회씩 총 2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부부, 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에 우선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 부모급여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출산 및 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2024년부터는 출산 및 양육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50% 감면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추가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6.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는 0.4%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대출 기간 중 추가 자녀를 출산하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7.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선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율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사용할 경우 각 3개월 동안 10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8. 보육시설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50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의 이용 가능 시간이 확대되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 Q&A 섹션

Q1: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지원이므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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